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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에너지 가격 폭리 차단 총력전

  송고일 : 2026-03-11
  

  유럽, 에너지 가격 폭리 차단 총력전 / AI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유럽 각국 정부가 이란 전쟁 발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섰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정부들은 주유소의 가격 폭리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탄소세 수정과 세제 개편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쟁 여파 틈탄 '가격 폭리'에 칼 빼든 각국 정부

  이란 전쟁 직후 가스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뛰었고, 지난 월요일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유가는 현재 90달러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 속에 프랑스 정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공급업체들이 연료 수요 급증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탈리아의 행보도 단호하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일요일 현지 TV 채널에 출연해 "투기꾼들이 위기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폭리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쿠에르포 경제부 장관 역시 월요일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처럼 시민과 기업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ETS)' 유예 두고 EU 내부 분열 가속

  이번 위기는 유럽연합(EU) 내부의 에너지 정책 분열도 야기하고 있다.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ETS)의 전면 재검토와 일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아돌포 우르소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월요일 인터뷰에서 "ETS 유예는 분쟁에 대한 비상 대응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선을 긋고 있다. 화요일 단 예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ETS 구조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테레사 리베라 경쟁 담당 위원은 제도를 해체하는 것은 "거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월요일 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볼보, 타타 스틸 등 100여 개 기업도 ETS 해체가 탈탄소화 선도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근본적 해결책은 '정치적 결단' 통한 세제 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다음 주 열릴 유럽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해결을 위한 공식 옵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카를로 스타그나로는 전기 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부과금을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결국 각국 정부의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