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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 발전… 정부-국회-민간 유기적 협력·소통 필수

  송고일 : 2026-03-12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수소연합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이종배·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 : 이정문·안호영·김용태·김소희 의원)’은 3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경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차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소경제에 대한 민간의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성과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국회-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국내 앵커기업이 선제적으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동기가 되고, 이를 통해 서플라이체인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중소·중견 기업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어, 국내 밸류체인별 국산화 시기도 앞당겨 국가 기술경쟁력도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공동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 선투자를 단행하며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함으로 선제적 투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자리를 시점으로 민간투자의 불씨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수소 강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제도 정비를 통해 민간의 투자 동력이 멈추지 않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공동대표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소경제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수소경제 확산은 민간의 투자와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기에,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 필요한 제도와 기반을 정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진 한국수소연합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세워 이끌어 나가고 민간이 이에 호응해 투자를 확대하는 형태로 상호협력한다면 우리 수소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제발표에는 정기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상무, 이승준 두산퓨얼셀 상무, 홍인철 포스코홀딩스 그룹장, 이인아 현대자동차 상무순으로 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정책·산업 및 민간투자 현황 등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김천에 국내 순수 그린수소 수전해시설을 소개하며 대규모 생산 프로젝트는 국내 밸류체인을 육성해 향후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산업분야의 탈탄소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 강조했다.

  두산퓨얼셀은 “지금까지 약 1조원 가량을 투자해 왔으며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연료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수소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유지와 함께 민간 투자와 기술개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수소 수요처로서 포스코홀딩스는 “국가 탄소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의 성공적인 탄소절감이 국가 NDC목표달성의 필수조건”이라며, “프랑스 사례처럼 원전을 산업계 활용방안과 수소배관, 항만과 같이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말했다.

  현대차는 새만금 수소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왜 수소가 필요하며,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에너지안보로서 수소, 소부장기업의 동반성장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하는 기업들 공통적으로 수소산업에 거는 기대와 가치를 강조하며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산업투자·기술개발 유도와 기업의 기술개발 및 에너지 산업기여의 선순환 구조 형성 △초기 대규모·경쟁력 있는 청정수소 수요·공급을 위한 원전수소 활용 정책지원, △청정수소를 사용한 산업·기업의 시장참여 유인할 수 있는 수요정책 및 인센티브제도 설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 패널토론에서는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이 좌장으로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 이재훈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사무국장, 반상우 미래에셋증권 본부장,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민간투자 지속·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철 교수는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수소는 공급정책과 함께 반드시 수요정책인 시장보호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하며, 현재 보조금은 자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향후 해외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사오는 것에 비하면 가치있는 투자”라고 말했다.

  반상우 본부장은 “과거 LNG 산업이 국가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성장시켰던 것처럼, 수소 산업 역시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며 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간 금융시장에서도 수소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사무국장은 “수소 산업은 이제 막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려는 단계인데 바람과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시기에 정책 방향이 흔들리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GX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의 경우도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이 인상적이며, 민간이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소공급과 활용에 대한 공식적인 로드맵과 함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과 청정수소(그린수소) 가격 안정화 및 대규모 공급을 위해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패널들은 초기단계인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유지돼야, 이를 기반으로 △저렴한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으로 수요·공급 생태계 구축 △민간주도 주요 거점별 인프라 조성 △다양한 민간자본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유통구조 창출 △생산-공급에 대한 선순환구조 촉발로 자생력 확보 및 소비자 편익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수소경제정책방향은 그린수소생산실증, 수소터빈 등 관련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3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정수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높은 청정수소 가격 현실화를 위해 판매사용의무화와 연계된 보조금,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는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며, 탄소중립전환과정에서 수소의 역할 등 총괄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수소경제는 정부-국회-민간이 공통의 목표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금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선행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돼, 수소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