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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 명시…탄소중립법 개정

  송고일 : 2026-03-13
  
  ▲ 강득구 의원.

  [에너지신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9월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