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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지연은 대국민 사기극"

  송고일 : 2026-03-16

  [에너지신문] 2030 탄소중립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경제성 평가 정상화부터 압력관 발주까지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2030 NDC 목표 달성과 월성원전 계속운전 토론회’를 열고,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 절차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월성 1호기 사태"...경제성 평가 왜곡 비판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현 상황을 '제2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측을 정면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침이 실제 판매단가(약 180원)가 아닌 도매가 수준의 정산단가(약 77원)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도록 강제, 멀쩡한 중수로를 적자 설비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당장 오는 11월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호기의 경우 지금 압력관을 계약해도 2029년에야 입고돼 최소 4년의 가동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설비를 고치는 데 4년을 허비하면, 10년의 계속운전 승인 기간 중 실제 가동은 6년에 불과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 원전이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반영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간 1조원 가까운 손실..."제도 개선 시급"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행정 지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제도적 허점을 경고했다.

  조성진 한전 비상임이사는 "압력관 발주 지연으로 가동이 멈추면 한전에 월 900억원, 연간 9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경영진 문책과 지배구조 정상화를 요구했다.

  김규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객관적 검증 없는 밀실 의사결정을 비판하며 제3자가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Gate Check)'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학노 前 원자력학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 "신중히 검토 중"...노조 "결단 미루지 말아야"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원전 계속운전 문제는 탄소 감축과 전력 시스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은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서기관은 "중수로는 대규모 설비 개선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성과 안전성, 주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수원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경제성 평가 지침 정상화 △압력관 즉각 발주 △저장공간 문제 해소 등 실질적인 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정부와 국회에 재차 강하게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