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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한시 지정…수입선 확보‧수출제한

  송고일 : 2026-03-18
  
  ▲ 석유화학시설이 밀집한 전남 여수산단의 전경.

  [에너지신문]정부가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조품목에 한시 지정하는 한편 수입선 확보와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최대 2.3%p 우대금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과 원전 이용률을 제고하며 국제공조 강화 등도 신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2026년 2월 고용동향’,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상황이 19일째로 접어들며 2주 넘게 지속되며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돼 경제 부문별부담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라며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인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단단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했다.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대외·특정국 고의존 등 공급망 위험이 큰 품목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의 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대해 1조5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피해기업에 대체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에 대해 최대 2.3%p의 우대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만큼 주유소의 소비자가격도 지체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은 휘발유가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2주 단위로 재지정되는 만큼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외교 역량과 인적자산 등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IEA 공동행동결의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쟁추경을 신속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히 타겟팅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