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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가스 가격 상한제 검토…전력시장 개입 여부 ‘촉각’

  송고일 : 2026-03-18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스 가격 상한제(capping) 또는 가스발전 보조금(subsidising) 도입을 검토한다.

  가스 가격 급등이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신을 종합하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신호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단기적·목표 지향적 조치(targeted short-term measures)에 무게를 두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은 가스발전 가격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초과 수익(infra-marginal revenues) 재분배 효과를 회원국별로 평가할 방침이다.

  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한을 통해 “회원국이 해당 수단을 사용할 경우 국가별로(case-by-case basis)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스 가격이 전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는 내부 시장 왜곡(distortions)을 피하고, 장기적인 청정에너지 투자 신호를 유지하며, 가스 수요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방향과 관련해 Dan Jorgensen 에너지 집행위원은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s)보다는 목표 지향적 단기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현재 전력시장 설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분명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계가격(marginal pricing) 시스템은 공급 안정성과 시장 기능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행위는 전력구매계약(PPAs)과 차액계약(CfDs) 활용 확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탄소시장과 관련해 시장안정화준비금(MSR, Market Stability Reserve) 기능을 강화해 EU Emissions Trading System(ETS) 배출권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그는 “많은 경우 전력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이 가스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은 상황”이라며 에너지원 간 과세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회원국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승인될 수 있으나, 주요국 간 입장차가 변수다.

  독일은 전력시장 개입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Katherina Reiche 장관은 “현행 merit-order 기반 시장은 비용 효율적으로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며 “개입은 오히려 가격 상승 신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아니다(not an option)”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국별 시각도 엇갈린다. Ebba Busch 스웨덴 에너지 장관은 “에너지 가격 문제에 마법 같은 해법은 없다”며 저장 확대 정책이 탈가스 정책을 선도한 국가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ojciech Wrochna 폴란드 에너지 차관은 “가격 상한제나 ETS 축소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문제는 가스가 아니라 ETS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별 맞춤형(targeted, country-specific)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여부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전력시장 구조 유지 △탄소시장 개편 △에너지 전환 투자 신호 등 복합적인 정책 변수와 맞물려 향후 EU 에너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