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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문가논단] 온실가스 감축 위해 바이오에너지 생태계 필요

  송고일 : 2026-01-05
  
  ▲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

  [에너지신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이 있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는 차량용 석유대체연료로, 바이오중유와 태양광 및 풍력은 친환경 발전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어려움

  지난 2006년부터 상용화된 바이오디젤 시장을 살펴보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0%였던 2010년 23개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30% 미만으로 생산자의 수익성보다는 차기 년도 입찰을 위한 공장 가동 유지가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폐업했다.

  또 정유업계의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증가에 대한 극렬한 반대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2012년부터 수출 시장을 개척해 일부 공장에서는 가동률을 높이고 생존 방안을 모색했으나 정유업계의 바이오디젤 생산 직접 참여로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 수질 개선에 대한 기여

  그동안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 및 보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저수 규모가 29억톤으로 가장 큰 소양강 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의 수질을 해마다 개선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 폐자원 순환 재생 시스템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피치)을 이용해 기존 BC유를 사용하던 발전소에 대체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큰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피치를 이용한 바이오중유 생산 과정으로 ‘세계 유일의 폐자원 순환 재생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폐식용유 수거 종사자의 안정적 생태계 유지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수질 개선, 수출 확대, 지구 온난화 억제 등 그린뉴딜에 가장 적합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 정유사 바이오디젤 신규 생산과 기존 업체의 어려움

  국내 바이오디젤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보급을 통한 국가 온난화 억제에 막대한 이바지를 해왔던 기존 생산업계의 이러한 업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유사가 자체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바이오디젤 시장의 생태계는 붕괴 단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 개 정유사가 관련 산업에 참여한 2024년 기존 업계의 연간 바이오디젤 판매량은 67만톤이었으나 2개의 정유사가 신규업자로 등록된 2025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약 45만톤으로 약 33% 감소가 예상된다.

  
  ▲ 바이오디젤 재생순환 시스템.

  2027년은 혼합비율이 4.5%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규 설비로 인해 기존 업계의 연간 판매량은 혼합비율 2.0% 수준인 연간 40만톤 수준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업체의 약 150만㎘ 생산 규모 대비 약 27%의 가동률로 2010년 전후 바이오디젤 업계의 최악의 기간보다 낮은 수치다.

  오랫동안 혼합비율의 상향을 극구 반대하던 정유사가 관련 산업에 신규 또는 증설로 참여하면서 기존 바이오디젤 업계에서 이뤄낸 2030년 5.0%로 혼합비율 확정 이후 정유사 신규 및 증설 추세로 ‘혼합비율 증가’는 오히려 기존 업계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제주도 바이오중유

  특히 바이오중유는 석탄화력이 아니라 BC유 대체연료로서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시민단체의 바이오중유가 기존 석탄화력보다 배출가스 오염이 심하다는 근거 없는 보도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역할을 담당한 생산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불미한 사례가 발생한 와중에 제주 거래소는 바이오중유의 사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각 발전소에 전달해 생태계 붕괴 조짐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중유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해 생산한 바이오디젤 부산물과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수거한 음폐유 활용으로 국가 환경 개선의 유용한 재활용 산업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제주지역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일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이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약 4년 이상 정부, 석유관리원, 4대 발전사 및 생산업계 등이 참여해 시범 보급을 통한 품질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확인해 지난 10여년간 보급된 바이오중유 산업의 종사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분별없는 근거로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시 고용 퇴출, 지역 환경 악화, 기존 설비에 투자된 막대한 자금 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업계의 폐업, 도산 등 다른 여러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발전사에서 발전단가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기는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종사하는 많은 사람의 생계와 해당 산업의 붕괴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종합,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수송용 재생에너지원 확대 보급, 선박유 수입 문제 및 에너지 안보

  현재 발전과 수송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해 유리나 시멘트 산업 등 탄소감축이 의무화인 산업계로 보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선박용 바이오연료와 바이오항공유 등 신규 바이오에너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도가 법제화돼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증산업에 참여한 정유업계는 향후 바이오선박유(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의 경우 국내 조달가능한 원료(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기반함)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상용화 이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바이오선박유를 수입해 국내 보세 구역에서 석유와 혼합해 수출하거나 직접 벙커링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적지 않은 실증 사업비를 부담한 바이오에너지업계의 처지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바이오선박유의 법제화는 바이오선박유 품질 및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이며 건전한 유통을 위한 것과 해당 제품의 국내 생산을 위한 고용 창출 등이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혼합 유통하면 성능평가와 품질 기준을 마련할 이유가 없게 된다.

  또한 관련 제품을 수입해 유통하게 되면 바이오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고 결국 국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수입 후 보세구역에서 벙커링 시 성능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연료를 사용하다 국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인지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해외 의존도와 국가경쟁력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보면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한 기존 업계의 판매 수익 악화와 정유사의 관련 산업 대거 진출로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원 다양화, 에너지자립도 제고, 고용 창출, 수출 증대, 석유위기 대응 등 바이오디젤 보급의 기본 취지는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 경제성이 약한 석유대체연료의 수입으로 국가경쟁력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안은 관련 산업의 밑그림을 그린 기존 중소 생산업체의 생태계 유지와 대기업 간의 공생 의지가 필요하고 신규 산업의 기반은 국내 자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능력의 확대에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디젤과 같이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일 것이다.

  ■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 산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방으로 쏠리는 형태도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지양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확정될 사안이 RFS(Renewable Fuels Standard)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혼합비율의 로드맵이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가 에너지 안보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부는 2030년 5.0%를 확정하고 추가로 3.0%를 증가시켜 총 8.0%의 혼합비율을 시행하는 방안을 NDC에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확정된 5.0% 이외 추가 3.0%에 대한 로드맵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2035년까지 2018년 배출량(74만 2300만톤CO₂eq)을 기준으로 최소 53%(34만 8900만톤), 최대 61%(29만 6900만톤)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담긴 ‘재생에너지 정책 백서’가 출현 되기를 바란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