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에너지·가스 업계 소식과 사고 사례
-
[신년기획] 2026 전기차 보조금, 다시 ‘확대’…속도·형평성 시험대
송고일 : 2026-01-06[에너지신문] 2년 연속 줄어들던 전기차 보조금이 2026년 다시 확대 국면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30% 이상 확대하고, 가격대별 차등 지급 기조를 유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둔화 우려 속에 꺼내든 정책 카드지만, 재정 효율성과 시장 형평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평가다.
▲ 현대자동차 대형전기 SUV 아이오닉9.■ 감축에서 확대 전환 “전환 속도 늦출 수 없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9360억원으로, 2025년(7150억원) 대비 약 2210억원 증가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녹색문명 전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전기차 활성화에도 신경쓴다는 기조를 내비쳤다.
보조금 예산은 2024년과 2025년 연속 축소되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실제로 전기차 수요 정체,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 내수 산업 부진이 맞물리며 결국 정부도 정책 기조를 다시 수정하게 됐다.
앞서 언급했듯 기후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소폭 늘렸다. 실제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지난해와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승용 전기차는 1대당 300만원이다. 지금까지 매년 1대당 보조금 지원액을 줄여왔지만, 2026년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축소하던 보조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여기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신설(1775억원 규모)됐다. 이에 2026년 내연기관차를 타다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즉, 100만원 보조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낸 것이다.
이는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보조금 축소가 전환 속도를 지나치게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기차가 여전히 내연기관 대비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보조금은 수요를 떠받치는 핵심 장치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 전기차 보급대수 현황.■ 질보다는 ‘양’ 보조금 축소···전기차 성장세 둔화
그간 정부는 전기차 시장 초기,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꾸준히 큰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정부는 전기차의 기술 향상과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전기차가 상품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
2022년부터 더 많은 소비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 받는 차량의 대수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정부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것.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보조금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화재로 인한 캐즘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줄어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급 대수를 보면, 2020년 4만 7000대 보급됐던 전기차는 2021년 10만대로 크게 성장했고, 2022년 16만 4000대, 2023년 16만 3000대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2024년 보조금 축소 이후 14만 7000대로 감소했다.
다행히 2025년에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줄어들면서 20만대를 돌파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렇게 바뀐 흐름을 더욱 이어가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발휘한 것. 특히 신규 소비자를 넘어 기존 내연기관차 운전자까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026년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보조금이 늘어나게 됐고,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지원금 총액이 더욱 커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더욱 다양해진 신차 ‘라인업’···선택 기회 늘어난다
완성차업체들은 차세대 자동차 리더는 ‘전기차’로 주목하며, 신차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늘어나니, 전기차 구매의 적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전기차는 인프라 부족, 배터리 화재, 캐즘 등 부정적인 이미지만 커졌고, 보조금까지 축소되면서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다만 2026년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확대하며, 전기차를 밀어준다는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더욱 승용차부터 SUV, 프리미엄모델까지 다양성까지 확보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전기차의 대중성과 프리미엄 라인까지 대거 진출, 더욱 확장된 라인업을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모든 세그먼트에 걸쳐 완성차업체들의 경쟁 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형 아이오닉7 SUV와 소형 아이오닉3까지 출시하며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한다. 기아 역시 EV2, EV4 등을 추가, 전기 SUV와 세단 라인업을 보강하며, 전기차 대중화를 리드한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도 초대형 SUV GV90과 럭셔리 세단 G90 EV까지 전동화하고, 고급감과 모터스포츠 감성을 강조한 고성능 라인 ‘마그마'도 선보이며, 프리미엄 EV 라인을 구축한다.
수입브랜드도 전기차 라인을 더욱 강화한다.
BMW는 iX3·iX4의 SUV 라인을 출시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메르세데스-벤츠는 GLC급 EV와 전기 G-클래스(EQG)까지 선보여 모든 세그먼트에 전동화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아우디는 고성능 전기 GT 모델 ‘RS e-트론 GT’를 내세워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강자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2’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전기차에 ‘가성비’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6년에는 중국 모델의 성장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BYD가 국내 출시 2년차를 맞으며, 한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지리그룹의 지커(Zeekr)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 전기차 시장의 중국 공세가 더욱 본격화될 것을 보인다.
▲ BYD 중형 SUV 씰라이언7.■ 가격대별 차등 지급 유지···‘보급형 중심’ 명확화
전기차 보조금 확대 소식은 분명하지만 가격대별 차등 지급 전략은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즉, 국산차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정부 정책의 기조는 계속해 이어간다는 것. 수입차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했다.
또한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중·저가 모델에 지원을 집중하는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를 ‘대중적 이동수단’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이 같은 방식은 소비자의 실구매가를 낮추는 동시에, 완성차 업체들이 보급형 전기차 출시와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보조금 기준 변화에 따라 제조사들이 트림 조정, 가격 재편에 나선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가격 기준 중심의 보조금 체계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고성능·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또한 지역별 차등제도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결합돼 지급된다.
지자체는 지역의 재정 여건, 환경정책 목표, 보급 목표 대수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상이하게 책정될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각 지자체별로 내연기관차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되 보조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준비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등의 충전요금이 더욱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 전망된다.
■ 2026년 전기차 확대 ‘전환점’ “보조금 설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보조금 확대는 일시적 처방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보조금에 집중하기 보다 전기차시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전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충전인프라 확충, 전력망 투자, 사용 단계 지원 등 보다 구조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매 보조금 중심 정책에서 충전요금, 세제 혜택, 상용·법인차 중심 지원으로의 이동 여부 역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