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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지정 정책에 업계·전문가 강력 반대

  송고일 : 2026-01-14
  

  공기열 히트펌프 공동시위 / 공기열 히트펌프 관련 법안 공동대응 TF 제공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전기를 소비하는 설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은 에너지 개념의 심각한 왜곡이며, 국내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역행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지열협회와 관련 업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기열 히트펌프가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설비'일 뿐, 태양·풍력·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여건상 공기열 히트펌프의 확대는 전력 수요 증가와 피크 시간대 부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혹한기 기온 저하와 바닥난방을 선호하는 국내 환경적·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도가 결국 국민과 산업계에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했던 내용임을 지적하며, 장관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법안을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성과 위주의 '꼼수 행정'이자 위임 입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특혜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탈탄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열협회를 포함한 공동대응 TF는 지난해 12월 5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1인 시위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들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 아래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