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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규제 시대, 정부 지원사업 한자리에서 안내

  송고일 : 2026-01-28

  [에너지신문] 최근 해외에서 탄소규제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일부 품목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배출량을 계산·검증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6개다.

  

  이에 정부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탄소규제 시대에 맞는 각 부처별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여기업들에게 맞는 사업을 매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간 정부지원사업은 통상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 기업이 각각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었다. 이번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업이 부처별 탄소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개 부처와 9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지원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섬유수출입협회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는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으로, 국고보조(12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4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등이다.

  또한 설명회 진행 중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환경법률 1:1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정부지원사업이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정책이 되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며 “설명회가 단순히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1:1 상담까지 꼼꼼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은 “대규모 융자(1700억원, 금리 1.3%) 외에도 비용효율적인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는 ‘경매사업’(250억원),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파트너십’(105억원) 등 새로운 지원사업을 많이 준비했다”며 “우리 산업계가 적극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에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며 “탄소중립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자금‧설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의 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찾아가는 합동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29일 수도권(서울)을 시작으로 2월 4일 호남권(여수), 2월 5일 영남권(울산) 등 권역별로 열린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