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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 ‘중복처분’ 없다…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안 통과

  송고일 : 2026-01-29

  [에너지신문] 앞으로 지정‧일반사업장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중복처분할 수 없게 돼 이중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분리수거 지점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이는 이중적인 경제제재를 개선, 기업활동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국회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