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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수입 전기차 판매 돕는 것 아니다

  송고일 : 2026-02-03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설계와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현대자동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일 보도해명을 통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자국 우대 없이 설정돼 중국산 유입을 부르는 원인이 됐다는 점 및 EU의 전기차 판매 허용 방침을 철회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의 보급대수가 높은 이유로 특정 해외 제조사의 신형 모델 출시 및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집중에 의한 것이라 밝혔다. 2025년 수입산 전기차 전체 보급 대수 중 테슬라 차량은 65%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 이외에는 국산 전기차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의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로 분류되는 제조사 중 테슬라 차량의 신규 등록 대수가 5만 9215대인 반면, BYD 차량은 7278대, 폴스타 2957대 등 여타 제조사 중 1만 대 이상 신규등록한 곳은 없다. 지난해 국산 전기차는 기아 차량이 6만 609대, 현대 차량이 5만 5461대 등을 신규등록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은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정책방향으로 EU가 2035년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0%에서 90%로 완화했으나 나머지 10%를 유연성 제도로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차량 의무목표 설정, 배터리 업계 지원 발표 등 전기차 전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성능·안전성·환경성 등이 보다 뛰어난 차량, 사후관리 및 국내 보급정책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제조사의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요 내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2030년 50% 판매목표를 부여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제조사가 목표를 달성 시 대당 최대 14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이 제도는 테슬라, BYD 등과 같이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는 수령할 수 없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안전·사후관리, 유관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 정책 전반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