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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공정위, 정유4사 '가격 담합 혐의' 현장 조사 착수

  송고일 : 2026-03-10
  

  서울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해당 주유소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신영균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 간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불공정 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편승하는 석유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정유4사 간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는 최근 정유4사가 국제유가 상승분에 대한 시차 반영을 무시한 채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습 인상해 국내 기름값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 제기가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평상 시 2주 정도 시차가 생기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최근 며칠 사이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신속히 반영됐다”며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오르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정한 석유 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행정 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 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로 인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0.5%~3.0%이나 앞으로는 이를 10.0%~15.0%로 상향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3.0%~10.5%에서 15.0%~18.0%로 높아진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현행 10.5%~20.0%에서 18.0%~20.0%로 상향된다.

  '사익 편취' 부과 기준율 300% 대폭 상향

  '악질적 위반 행위' 징벌적 수준 과징금 부과

  특히 부당 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사익 편취'에 대한 부과 기준율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부과 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며 중대성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 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해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질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했다. 현재는 과거 5년 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되도록 했다.

  수도권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신영균 기자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현재 전국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격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이를 악용해 주유소 기름값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가량 상승하는 등 불법 석유 유통이 자행되는 실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6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전국에서 '이상 거래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2000건 이상 대대적으로 ‘석유 시장 특별 기획 검사’를 전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유4사 간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유사들은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이 무겁게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석유를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들도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