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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행안부, AX 자율 점검 본격화
송고일 : 2026-03-17
(오른쪽에서 세번째부터) 이정열 화재보험협회 미래사업본부장,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이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 자율적 위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회및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현행법상 소규모 음식점 등 시설은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이에 화재보험협회와 행정안전부가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이러한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화기를 상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음에도 전문적인 안전점검이나 설비 확충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해 시설주가 촬영한 사진을 AI가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개선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설주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율관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점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시설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를 병행해 시스템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열 화재보험협회 미래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소규모 시설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현장 주도형 안전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행안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안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AX(AI Transformation) = 인공지능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