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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엔지니어링 분쟁 해결·국내 법적 현안 점검

  송고일 : 2026-03-19

  [에너지신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오는 4월 9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 및 국내 법적 현안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국 기업의 국제 중재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익성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 입법 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로펌이자 싱가포르 국제 중재 분야에서 압도적 전문성을 보유한 Dentons Rodyk(Dentons Singapore) 전문가를 초청하고, 국제 건설법 권위 기관인 SCL Korea (Society of Construction Law Korea)의 후원으로 전문성을 높였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I.

  2024년 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이용 건수는 295건으로 중국(227건)과 인도(183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분쟁 해결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아시아 중재 허브인 싱가포르 중재 제도의 전략적 활용법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세미나 1부에서는 Dentons Singapore의 시니어 파트너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최신 SIAC 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싱가포르 국제 중재의 실무적 절차와 전략적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3자 펀딩(TPF, Third-Party Funding)은 소송비용 부담을 외부 자본으로 분산시켜 승소 시에만 비용을 나누는 제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거대 발주처와의 클레임 분쟁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미나 2부에서는 덴톤스 리(Dentons Lee) 소속이자 SCL Korea 회장인 박기정 변호사가‘한국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국제 중재 및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3부에서는 덴톤스 리 소속 전문변호사와 함께 최근 국내 노동 입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원청-하청 간 긴밀한 기술 협업이 필수적인 엔지니어링 산업 특성상, 사용자 범위 확대가 초래할 구조적 위협과 업무 지시의 한계 등 현장 실무자들이 직면할 구체적인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외 법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K-엔지니어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법무·계약 실무자 및 인사·노무 담당자 등 리스크 관리 전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