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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 · 자원안보 위기 경보 '주의' 단계 격상
송고일 : 2026-03-20
카타르 라스 라판 산업도시 내 카타르에너지 LNG 생산 시설/출처 VOA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원유·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수송 여건이 악화되며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18일 15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천연가스는 최근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 요인이나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우선 유지하고 단계 변경 여부를 지속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현재 중동 주요 산유국 정세 불안 증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 경로 불안정 확산, 사태 발생 이후 40% 내외 유가 상승으로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 증가 등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라 ‘주의’ 단계 위기 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가스는 지난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발전단가 상승 등 우려가 있으나 저장 재고는 법정 의무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아울러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 중이며 비(非)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어 현재 ‘관심’ 단계 경보를 우선 유지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처를 비롯한 기후부 등과 협력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IEA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2246만 배럴 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IEA 사무국과도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요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라 수급 여건이 조속히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국민들의 위기 극복 동참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민간 분야에 대한 자발적 캠페인 및 필요 시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도입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13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만큼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난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불공정 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