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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예산] 정부 ‘공급망 강화’ 1조 9319억원 확정

  송고일 : 2026-01-0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군산 핵심광물 비축기지/한국광해광업공단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정부가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견고한 공급망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예산을 1조 931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1조 7879억원 대비 8.1% 1440억원 증액된 예산이다. 산업부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입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2025년에는 45억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에는 무려 1305억원이나 증액된 135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자원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26년 예산 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이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로 확실히 반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PCB 등 폐전자제품, 폐영구자석 등 폐자원에서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핵심광물을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광 대비 월등한 광물 회수율과 탄소·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안보 및 친환경·탄소중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원광 대비 회수량이 배터리 광물 20배, 금 200배, 백금 500배, 희토류인 네오디뮴 80배 등이며 원광 정제련과 비교 시 에너지 81%, 탄소배출 82%, 용수 86%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5년 2월 시행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재자원화 설비 구축 보조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5년 3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안건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20여 차례 부처 및 민간 협의를 통해 그간 ‘폐기물’로 간주돼 온 재자원화 원료를 ‘자원’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며 원료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통관 애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7% 수준인 국내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30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생태계 조성·기업 육성·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네 가지 축의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또한 2026년부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 사업을 신설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26년 부처 예산액이 총 9조 4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됐다고 밝히며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광물 재자원화' 관련 예산 및 사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강화 예산을 별도로 집계해 약 1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명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지원 38억원 신규 편성

  정부, 공급망 강화 예산 별도 집계 약 1조 9000억원 투입

  정부는 공급망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자·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통해 초기 사업성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25년 11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이번 펀드를 조성하며 기존 펀드 대비 출자 비율을 40%까지 상향해 기금에서 1000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공공 및 민간 자금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금은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내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펀드는 생산, 가공, 수송, 저장 등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핵심 기간 산업의 기초소재 확보와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 등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내몽골 바이윈의 희토류 광산/출처 VOA

  세부적으로는 중국 등 특정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제련 기술,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자원화 사업, 자원 운송 및 저장에 필수적인 항공·해운 운송 서비스와 물류 사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입은행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귀속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투자 유인책도 시행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운용사 선정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으로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기금은 올 상반기에도 기금 1000억원, 수출입은행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출자해 1조 8000억원 규모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를 개시한 바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최근 국내 자원업계에 총 예산 109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채광장 심부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국내 자원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설융자,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마이닝 설비, 국내 핵심광물 공급기반 마련 등 민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총 예산 1095억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광산 생산량 확보를 위해 갱도굴진 및 광산 현대화 사업 등에 55억원, 국내 핵심광물과 석회석, 규석 등 산업원료 광물의 부존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탐광시추 사업에 3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광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갱내 통신장비, 긴급대피 및 추락 방지시설 등 광산안전시설에 134억원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법정의무 안전교육, 광산재해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이 밖에 신규 사업과 설비 투자 등으로 자금 확충이 필요한 광산업체, 광산물 가공업체, 석재 가공업체에 총 800억원 상당의 융자 지원을 수행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ESG 컨설팅사업, 고용안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민간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산에 ICT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 마이닝 장비, 광산 ESG 경영지원을 위한 친환경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소광산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출처 새만금 개발청

  한편 정부는 2024년 8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 당시 핵심광물 비축기지 예산을 187억원에서 1151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2월 국회는 2026년 전북도 국가 예산을 10조 83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정부안 반영액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다만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2025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추가 예산을 받지 못했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설 중인 대규모 국가 전략 시설이다. 리튬·코발트·흑연 등 미래 산업 필수 광물을 비축하며 2024년부터 본격 추진돼 2026년 준공을 목표로 8개 동, 특수창고 등을 구축 중이다. 특히 이차전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국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 용어 설명

  소부장 =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로 완성품에 들어가는 기초재료(소재), 이를 구성하는 중간재(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장치(장비)를 통칭하는 산업 정책 용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중간재와 설비를 의미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을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가 별도 정책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핵심광물 = 가격·수급 위기 가능성이 높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산업·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가 발생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광물을 말한다.?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를 중심으로 33종의 ‘핵심광물’을 설정하고 이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종 등을 묶어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채광장 심부화 = 광산 채굴 구역이 점점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현상 또는 깊이를 늘려 개발·채굴하는 것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자연계에 드물게 고농도로 존재하는 금속 원소.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풍력발전기, LCD·LED, 군용 레이더,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중국이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 자원이다.

  PCB(Printed Circuit Board) = 전자 부품들을 기계적,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지하는 판으로 폐전지 내부에 있는 PCB 역시 재활용 대상이다. PCB에는 구리, 금, 니켈 등 귀금속이 일부 포함돼 있어 분리·회수 대상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