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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예산] 석유화학 지역 ‘산업 위기대응 예산’ 대폭 확대

  송고일 : 2026-01-02
  

  2025년 11월 ‘여수지역 석유화학 기업 간담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맨 아래쪽)이 발언하고 있다./산업통상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산업통상부가 2026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총 9조 4342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4912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위기지역에 이차보전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지역 산업 위기대응 예산은 2025년 추경 52억원에서 2026년에는 24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규지역 산업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예산도 2026년에 14억원 신규 편성했다. 주목할만한 사항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관련 예산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또 다시 0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여야는 2025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가스전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 속에서 산업통상부가 편성한 2026년도 유전 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 2200만원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이어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예산이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여당 측은 사업성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며 이후 재논의하자며 일단락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은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설상가상으로 감사원은 2025년 연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의혹에 대해 석유공사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10월에 접수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울릉분지 기술 평가 용역 관련 액트지오社 선정 과정 및 기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키로 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 취소 경과, 대왕고래 담당팀을 비롯해 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 평가 및 담당 임원 부사장 승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관련 예산 0원

  당·정, 석유화학 사업 재편 관련 'KS 인증 제도' 개편 합의

  이와 관련 석유공사가 진행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대한 국민 혈세 낭비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에 대한 부채 상환 목적으로 약 3조 1500억원을 추가 출자했다. 그간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 인수 이후 현재까지 총 9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9조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회수액은 약 50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회수율은 0.57%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추가 출자액이 하베스트의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석유공사는 2021년부터 하베스트 매각을 위한 출구 전략을 추진했다. 다만 캐나다 현지 규제 당국이 부채 정리를 매각 승인 조건으로 제시해 기존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번 사안은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과 맞물려 더욱 격화됐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동해 탐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영국 BP가 참여하는 2차 탐사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해당 사업은 중지된 상황이다.

  GS칼텍스 석유화학 공장/GS칼텍스 제공

  반면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2월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세 번째 공고를 냈다. 해당 연구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2025년 연말까지 제출해야 할 나프타 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과 연계할 계획으로 2025년 8월 총 예산 4000만원 규모로 제시됐다.

  특히 2025년 12월 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세제·재정 등 다각적 지원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석유화학 기업들이 신·증설을 비롯해 공정개선, 설비 폐쇄 시 이와 관련한 환경·소방·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환경 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신기술·신공정 검증에 대한 신속 조치 등도 이뤄지게 됐다. '석유화학 특별법'은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5년 11월 '여수지역 석유화학기업 간담회'에서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 특별법은 2026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 금융 지원 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대한 신속 승인과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개편에 합의했다. 당정은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와 충청남도 서산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친환경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천NCC 제1사업장/출처 여천NCC

  한편 2025년 8월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여천NCC는 2025년 연말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의 장기 원료 공급 계약 합의로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 그간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에틸렌을 각각 140만 톤, 73만 5000톤을 공급 중 공동 대주주인 양측이 가격에 대한 이견 차이로 갈등이 격화돼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료 공급 계약안이 의결돼 여천NCC 사태는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공급계약 대상은 에틸렌과 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NCC 주요 원료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가격 조건은 국제 시장지표와 원가 기반 포뮬라 적용이다.

  ■ 용어 설명

  NCC(Naphtha Cracking Center)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은 '나프타'를 섭씨 800도 이상 고온에서 열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다양한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대형 설비나 공정

  나프타(Naphtha) =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액체 연료로 석유화학 공장에서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BTX 등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초 원료

  에틸렌(Ethylene) =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 원료로 플라스틱·섬유·고무·화학제품 생산에 필수

  프로필렌(Propylene) = 각종 산업용 소재와 포장재를 생산하는 원료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고분자 화합물로 자동차 시트, 냉장고 단열재, 접착제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포뮬라 적용(Formula Pricing) = 고정 단가가 아니라 ‘국제 지표 + 원가 + 마진’처럼 사전에 합의된 수식에 연동해 매월·분기별로 가격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