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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통상협정이 열쇠"

  송고일 : 2026-01-28
  

  핵심광물 18종 세계 1위 생산국 도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첨단산업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통상협정을 통한 안정화 전략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과제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이차전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반 투입재로 그 수급 불안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채굴과 가공 단계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망 리스크가 크며 특히 한국은 수산화리튬, 니켈 산화물/수산화물 등 주요 핵심광물 수입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KIEP 제공

  유형별 협상 전략과 핵심 조항

  KIEP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상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통상협정 전략을 제안했다.

  유형1은 전략적 파트너로 자원 매장량, 네트워크 중심성, 한국 수입 중요도가 모두 높은 국가(예: 캐나다, 미국, 호주, 일본)와는 원자재 조달을 넘어 규칙 형성, 기술 협력, 공급망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유형2는 가공 역량/규범 협력 파트너로 공품 공급 역량과 외교 네트워크 중심성이 강점인 국가(예: 인도, 영국, 독일, 중국)와는 가공품의 안정적 조달은 물론, 표준/규범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유형3 특정 광물 특화 공급국은 특정 광물의 생산/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나 네트워크 중심성이 낮은 국가(예: 인도네시아, 러시아, 칠레, 콩고)와는 자원 개발 및 제련·정련 투자, 장기 구매 계약, 현지화 및 인프라 연계 등 실물 기반의 산업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협정문에 포함되어야 할 최우선 의제로는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강화', '핵심 인력 이동 원활화'가 제시됐다. 특히 수출 제한 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금지, 수량 제한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출 제한 조치 시 사전 통보와 신속 협의 등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정화 조항, 숙련 노동자의 비자·노동허가 패스트트랙 등 전문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의 통상협정 활용 방향

  보고서는 기존 MOU 중심의 협력으로는 구속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통상협정의 규범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역설했다. 미국-일본 핵심광물협정(CMA) 사례처럼 구속력 있는 미니딜 형태의 협정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통상협정 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