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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재생에너지 확대·전력망 확충 역량 집중

  송고일 : 2026-02-01
  

  기후에너지환경부 CI.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이를 수용할 전력망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달 30일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가속화·비용 절감 △전력망 운영혁신·확충 및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 시스템 구축 △원전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가속화…비용 절감

  먼저 전통시장, 학교 등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50곳 이상, 주차장 1,500곳 이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학교 태양광은 2026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4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장 지붕 및 영농형 태양광 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2030년 육상풍력 6GW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해 기상청 풍황 정보로 풍황 계측기 설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육상풍력 입찰 보급 목표를 반영한 입찰 로드맵을 올해 수립한다.

  해상풍력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중심으로 입찰, 기반 시설(인프라), 금융지원 등의 기반을 강화한다. 2035년까지의 해상풍력 장기 입찰 이행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15MW급 터빈 설치선(WTIV) 건조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한국전력이 2025년 12월 준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한전 제공

  또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해 재생에너지 추가 부지 발굴과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공공기관 ‘한국형 RE100(K-RE100)’ 이행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경제성 확대로 이어지도록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용량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설비는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으로 일원화하도록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원별 특성에 맞춘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태양광의 경우 정부 지원·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설치·조달·운영 등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비용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운영한다.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간접비를 절감하고, 공공과 민간 입찰을 구분하는 등 입찰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신규 사업(프로젝트)으로 ‘햇빛소득마을’을 2026년 500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전국에 확산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요 조사, 부지 발굴, 지정,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초고효율 탠덤셀 개발과 함께 유기박막형, 수직동서형 등 공간 활용도가 높은 기술에 대해서도 실증을 지원하고, 20MW 이상 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한다.

  해상풍력특별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른 정부 계획 입지 도입으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체계를 마련한다. 2분기 중 해상풍력 발전위원회(공동 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를 출범해 정부 주도의 ‘총괄 지휘본부(원스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계획 입지 체계는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한편, 해상풍력 계획 입지 실행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발표한다.

  전력망 운영혁신·확충…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 접속(계통 안정화 설비 또는 기능 조건부) 확대, 계획 입지 활성화, 기존망 효율화 등 전력계통 전주기(전력망 건설 - 재생에너지 접속 - 전력망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이 지연되는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유연한 배전망 운영으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고, 농공단지·캠퍼스 등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전력 다소비 시설의 전력 자급률을 높인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7개 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상반기 중 지산지소 실천과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제정하고, 수요 분산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송전탑 전경. /한전 제공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전력망 활용을 극대화한다. 전력망 접속과 관련해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체계를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전력망이 가장 필요한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는 방향으로 검토·개선해 전력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계통 안정성 확보 범위 내에서 유연 접속을 확대하고, 기존 전선을 대용량 전선으로 교체하는 등 기존 전력망의 송전용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인다.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우선 접속을 위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해 계통 우선 접속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폐지되는 석탄발전기의 접속 선로 활용 방안 마련과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공동 접속 인프라(에너지허브) 구축도 추진한다.

  LS전선 직원이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인 500kV급 HVDC 케이블이 투입되는 '동해안-신가평' 시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제공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 간 융통 선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HVDC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개발된 초고압직류송전 기술의 실증사업을 추진할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 설립도 추진한다. ‘제12차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망을 반영해 계통 안정화 설비 보강,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 선로 시기·규모 최적화 방안 등을 반영한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를 위해 전력망위원회 내 ‘전력망 건설 갈등관리 전문소위’를 신설·운영하고, 한전 내에도 건설 전 단계에서 주민과의 소통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 개선 지원(2026년 9880호)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진입 설비가 필요한 계통 안정화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등)도 1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을 포용하는 전력시스템 구축

  새 정부 국정과제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에너지 종합계획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년)을 수립한다.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전원 구성과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 확충 계획,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방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제공

  아울러 상반기 중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안을 수립하고, 지역·근로자 지원을 위한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안 발의를 연내 추진한다.

  또한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저녁·밤 시간대의 요금은 인상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에 추진한다. 낮 시간대로 수요를 유인해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이다.

  주택용 히트펌프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 또는 일반용 요금 선택을 허용해 국민 요금 부담 완화 및 난방 전기화를 지원한다. 송전 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한다. 봄·가을 경부하기에 발전량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자원 제도를 1분기 중에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력시장에서 결정하기 위해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는 성과 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육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간·예비력 시장 도입, 양방향 입찰 등 중장기적인 전력시장 개편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망 안전성 및 전력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발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 발전공기업 기능 개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해 하도급 범위, 행정처분 대상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전기공사 하도급 관리 규정도 강화한다.

  전 세계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케이(K)-그리드 등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협력과 국내 케이(K)-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정책 수용성·지속가능성 제고

  국내 안정적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지속 활용할 예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며,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은 안전 당국의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원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탄력 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출력의 80%까지 조절이 가능한 원전 탄력 운전 수준을 2027년 70%, 2032년에는 50%까지 출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는 올해 초 신청 예정이며, 원가절감, 공기단축 등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원전 3, 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안전 최우선을 전제로 영구 정지 원전에 대한 해체를 시작한다. 원전 해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체 장비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원전 해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1분기 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연내 각각 수립할 계획이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부지 조사·평가 기준 마련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직접 지원 사업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026년은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시대에 대응해 전력망, 전력시장, 요금 체계 등 전력 시스템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우리 전력 시스템과 협치(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