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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 의원, 소·부·장 성과분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송고일 : 2026-02-02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에너지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제조산업의 뿌리인 소부장 산업의 수요·공급간 협력 등 첨단 소·부·장을 국산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20년 제정되면서 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었났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매출액 등 주요 지표는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관 의원이 제기한 바 있다.

  소·부·장 기업 매출액의 경우 2020년 850조원에서 2023년 1077조원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 1144조원 기록한 이후 하락세 들어섰으며 수출액 역시 2022년 대비 2023년 성장률이 –10.79%를 기록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근 지표들을 보면 정책 성과가 정체기에 머물거나 하락세에 들어서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소·부·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공급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