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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국채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 5일 개최

  송고일 : 2026-02-02
  

  녹색국채토론회 공고 내용 / 박지혜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은 2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녹색국채를 통한 기후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운영 중인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수입 변동성으로 재정 수입이 불안정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녹색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전용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1월 9일 이러한 녹색국채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에 녹색국채로 조성된 자금을 추가하고, 정부가 기금 부담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 기반”이라며 “국가 보증의 녹색국채는 기후위기 대응 신호를 강화하고 민간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준일 목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과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 각각 ‘기후 재정 시나리오’와 ‘기후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장, 정상우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실장 등 금융권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해 녹색국채 제도화와 운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