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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EU 개정 CBAM 규정과 한국 기업 영향 및 대응 전략

  송고일 : 2026-02-0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주필]

  유럽연합(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본격 시행하며,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대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개정 CBA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개정 CBAM 규정의 주요 내용과 배경

  EU의 CBAM 개정안은 수입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실행을 취지로 △연간 50톤 이하 누적 수입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 △인증서 판매 및 제출 기한 연장(판매 2027년 2월 1일, 제출 매년 9월 30일)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 완화(기존 80%→50%) △수입업자가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 △모회사·검증기관의 CBAM 등록부 접근 허용 △과징금 경감 사유 신설 등 행정 실용성 개선 조치를 담았다.

  이 규정은 탄소국경에서의 무역 왜곡을 줄이고 기후 목표 달성을 촉진하려는 동시에, 기업의 운영 부담 및 법적 제재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EU CBAM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 특히 탄소배출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입업자 및 수출기업이 신규 인증서 확보와 배출량 산정,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적응해야 한다. 이는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와의 정책 연계, 탄소 가격 수용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EU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EU ETS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국내 ETS의 제도적 보완, 그리고 탄소비용 수용성을 반영한 수출 전략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장벽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규정이 환경 목표와 행정 현실 간 균형을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 개선에도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한다.

  당면 과제 및 대응 방안은?

  과련 부처와 전문가에 따르면 개정안이 모회사 및 검증기관의 등록부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기업 차원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인증서 보유 비율 완화는 실효성에 있어서 분기별 의무 보유 비율 80%에서 50%로의 완화는 인증서 확보 부담을 줄이는 조치이나, 인증서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과징금 부과 시 고의·과실 여부를 반영한 감경 제도는 제도 실용성을 뒷받침하나, 이를 위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한국형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국내 ETS 연계 검토: EU 경험을 고려한 입법 설계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향후 수출경쟁력 확보 핵심이다.

  산업계에서는 규정 변화를 조속히 반영한 기술·경영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준비가 절실하다.

  이번 EU CBAM 개정은 국제 무역과 탄소중립 정책의 교차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에 우리 산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선제 대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