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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가스 발전소 선회, EU는 소형모듈원자로 집중

  송고일 : 2026-03-13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가 워싱턴 D.C.-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1월 15일 탈원전 정책 관련 회견에서도 “원자력발전을 포기한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규정하며, 자국의 마지막 원자력발전소들을 성급하게 폐쇄한 이전 정부들의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독일은 원전을 37기까지 가동하며 사용 전력의 최대 3분의 1을 원전에 의존했지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원전 3기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은 탈원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했지만 간헐성 문제로 인해 최근 가스발전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 소형모듈원자로 이미지 /EU 집행위원회 제공(AI 이미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1990년 유럽 전력의 3분의 1이 원자력에서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약 15%에 불과하다"라며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외면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에 대한 새로운 재정 지원과 2030년대 초까지 유럽에서 가동을 목표로 하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대한 유럽연합 전략을 발표했다.

  WNN 보도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2억 유로(2억 3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유럽연합의 자국산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석유나 가스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중동 위기로 초래되는 에너지 보안 취약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라며 “원자력 에너지는 신뢰할 수 있고, 연중 내내 24시간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원자력 기술 분야의 선구자였으며, 다시 한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며 “차세대 원자로는 유럽의 첨단 기술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보급 전략으로 우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유럽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SMR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또 혁신적인 원자력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명확한 참여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럽 공동의 노력 필요성도 제시했다. 모듈형 원자로의 비즈니스 모델은 규모가 필요함에 따라 유럽 국경을 넘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원국들과 협력해 규제 체계를 조율하고, 허가를 가속하며, 업계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U SMR 산업동맹은 2030년대 초반까지 유럽 내 SMR 개발·실증을 가속한다는 목표를 2024년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핵 예시 프로그램(PINC)(COM/2026/120)에 따르면 EU의 총 SMR 용량은 2050년까지 17GW~53GW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