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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기차 보조금 정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송고일 : 2026-01-31

  [투데이에너지]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효과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현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다. 다만, 지난해 특정 외국 브랜드의 신차 출시와 가격 인하가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보조금이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 으로 외국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국내 업계의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보조금 정책의 기조를 보다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 그리고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 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향상 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곧 연구개발 투자, 배터리 기술 발전, 충전 인프라 확충, 그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보조금 지원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 할인 효과를 넘어, 국내 생산 부품 사용률, 기술 국산화 기여도, 충전 편의성 개선 노력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국내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잦은 정책 변경은 기업 투자와 소비자 구매 심리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이다. 보조금 지급 현황,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업계 및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성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