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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사유림 매수해 ‘탄소흡수원 확보’ 나선다

  송고일 : 2026-02-04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및 양산국유림관리소가 탄소흡수원 확보 등을 위해 사유림을 매수한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산림청이 사유림을 매수해 국민이 더 많이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25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진, 산림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 마련 및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등을 위해 공·사유림 매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대상은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산림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등이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못하여 방치된 산림, 상속이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관리되지 못한 임야도 매수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은 매수하지 않으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은 해당 부처의 매수 정책과 중복돼 매수가 불가하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23∼4)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의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림 매수를 통한 국유림 확대는 필요하다”며, “매수한 산림은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숲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올해 15억 원을 들여 부산,울산,경남(창원특례시,김해,밀양,양산시,함안,창녕군) 지역의 사유림 100ha를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체 사유림매수 계획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80ha(11억 원), 매매 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20ha(2.4억 원)을 매수할 예정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2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하고,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